[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이 9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식비 지원 기준 현실화와 급식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 지원 기준은 지난 2006년부터 1인당 하루 500원으로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는 물가와 식재료비 상승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의 이용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시설 간 이용 장애인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6곳 중 급식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10곳에 달하며,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2300여 명에 이른다.
차유미 의원은 "점심 한 끼에 7000원에서 8000원가량이 드는 현실에서, 이들 시설이 과연 식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설의 경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 운영과 이용 장애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차 의원은 "원자재비와 부자재비를 제외한 수익으로 운영과 프로그램을 이어가야 하는데, 식사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부식비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올해 이용 장애인 실태조사와 소요 예산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지원 단가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약 5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모든 시설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약 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차 의원은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사까지 마쳤다면, 그 결과를 구체적인 개선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부식비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급식실이 없는 시설 이용 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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