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 예산이 2년 동안 약 1375억 원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도로 및 하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는 2024년 대비 감소한 수치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의 지연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 의원은 특히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등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0%에 머무른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실제로 경기도 건설국 예산 총액은 2024년 8405억 원에서 2025년 7554억 원, 2026년에는 703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또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도로와 하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 감소가 토지 보상과 착공 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예산이 줄면 보상이 늦어지고 착공 및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도마 위에 오른 대표적인 집행 저조 사업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인 포천시 노곡리 오폭 피해 지역의 지방도 보도 등 설치사업이었다. 이 지역은 지난해 3월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 38명이 다치고 주택 및 시설물 등 212여 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다. 경기도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방도 보도 설치 지원에 도비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내 보도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설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제 집행액은 8700만 원에 불과하며 집행률은 18%에 그쳤다.
경기 북부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포천 주민들의 현안을 각별히 챙기며 "사고의 충격 속에서 여전히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포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예산 확보 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집행률이 18%에 불과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사업 지연 경위에 대해 추궁했으며, 집행부가 감사 당일까지도 설계 중이라고 답변하자 "사업 완료 시점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설계 중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과 중첩 규제로 인해 오랜 세월 희생해 온 경기 북부 주민들이 오폭 피해의 상처마저 제때 보듬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사업을 완공하여 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포천 주민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올해 편성된 도로 및 보행 안전 사업 가운데 집행 실적이 미흡한 다른 사례들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과 도로 구조물 주변 도로포장 조사·분석 용역은 집행률이 모두 0%로 확인됐다. 또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예산 2억 원 중 9%만이 집행되었고,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예산 18억 원 중 33%를 집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보도 설치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처럼 도민 일상과 직결된 보행 안전 사업까지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은 보다 공격적이고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앞으로 더욱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감사 당일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이후에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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