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채무 문제를 특정 도정이나 특정 시기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지난 9일 제39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야기하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취득세 징수 현황, 초과세입, 그리고 역대 민선 도정의 채무 변화를 담은 자료를 제시하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과거 부동산 경기 호황기 때 크게 늘었던 취득세와 초과세입이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기존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진단이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 교육,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거래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취득세는 과거와 같은 가파른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균 의원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세수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주택 시장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세입 증가 추세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방상생발전기금 부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소방 재정 등 각종 법정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민선 4기부터 8기까지의 채무 변화를 비교 분석하며, 각 시기의 세입 여건, 승계 채무, 법정 지출, 재정 운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이 풍족했던 시기와 세입이 급감한 시기의 채무를 단순 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 공방에 집중하기보다, 재정 위기를 촉발한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측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전담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방 재정 관련 법령 개정 과제를 마련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정균 의원은 단순한 건의와 검토에 머물러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과 국회,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재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구체적인 법령 개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인구 정책과 재정 정책을 연계한 중장기 세수 추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 주택 거래 변화가 취득세와 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기연구원과 관계 부서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재정 전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재정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채무 규모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에 있다”며,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세수 추계와 불합리한 재정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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