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 체납관리단이 운영 3개월 만에 2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강원자치도는 18개 시군에서 64명의 인력을 채용해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소액 체납자 7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며 1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섬세한 접근을 시도했다.
그 결과, 10월 말까지 총 1만 9천 명의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이는 22억 원이라는 실질적인 세입 증대로 이어졌다. 이는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 6억 5천만 원의 3배가 넘는 성과이다.
단순히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았다. 당장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신청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주었고, 생계 곤란 대상자에게는 복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체납관리단의 활동은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하다. 올해는 18개 시군에서 64명을 채용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채용 규모를 188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체납자의 어려운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고강도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