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경기도 농정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9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농민 판로 지원에 앞장선 '도래미마켓'의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실태조사 미조사 법인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업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심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올해 14차례 열려 608곳의 농가 및 협업업체가 참여한 도래미마켓은 농민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유 의원은 참여자들에게 과도한 초상권 사용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무편람에 명시된 ‘미동의 시 참여 제외 등 불이익’ 문구는 농민들이 사실상 촬영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농산물 판매와 홍보 광고 활용은 별개의 문제”라며, △불이익 문구 개선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홍보용 사진·영상 동의 분리 △사진·영상 보유 기간 명시를 경기도에 요구했다. 또한, 도지사 승인 사항인 만큼 경기도가 직접 점검하여 내년도 장터 모집 전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 의원은 농업회사법인 농지 실태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법인이 급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조사 대상 1,998곳 중 336곳, 즉 여섯 곳 중 한 곳꼴로 조사가 누락됐다. 이는 요건 위반이 확인된 23곳보다 14배 이상 많은 수치다. 미조사 법인은 2024년 198곳에서 1년 만에 70% 가까이 증가하며 관리의 빈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위반 법인을 찾는 만큼이나 조사하지 못한 법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336곳에 대한 미조사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농지 전수조사 완료 후 관련 현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래미마켓 참여 농가는 차별 없이, 농지를 소유한 법인은 빈틈없이 살피는 것이 세심한 농정”이라며, 경기도가 농민의 판로는 든든히 지원하고 부실한 행정은 바로잡아 농업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농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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