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율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식재료 사용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세 지역이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과 학교급식 지원 제도를 갖춘 만큼, 이러한 여건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특구라는 지역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아이들이 실제로 친환경 인증 식재료를 충분히 제공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원 학교 수와 예산 집행액 중심의 실적 관리를 넘어 실제 급식의 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더라도 학교급식의 품질 관리와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은 교육지원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포천교육지원청에는 포천시와의 학교급식 지원계획 협의 내용, 지역산 친환경 인증 농산물 구매 실적, 그리고 사업 미참여 학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조례에 따른 협의와 실적 관리가 실질적인 급식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가평교육지원청 역시 관내 모든 학교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친환경 식재료 사용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용률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가평, 양평, 포천교육지원청에 학교별 친환경 인증 식재료 사용률과 학교 간 격차, 가격 차액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의 생산 및 공급 여건을 반영한 확대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양평교육지원청에는 2027년도 친환경급식 확대 세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추진 상황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학교급식을 지역 농가 체험, 식생활 교육, 탄소중립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먹거리의 생산 과정과 환경적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친환경농업특구라는 사실만으로 친환경급식이 보장될 수는 없다”며, 지역의 생산 기반과 지원 제도가 학생들의 식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조정과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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