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9일,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4대 핵심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정부가 세수 결손,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재정난에 직면해 있으며,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 부담 가중으로 빚을 내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의회 유경현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광률 협의회 대표, 김명주 사무총장, 박정희 대변인 등이 참석하여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권한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야 한다"는 자치분권의 원칙에 입각해, 중앙 의존적인 '2할 자치' 구조를 타파하고 진정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요구안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축소 시도를 철회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하고 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법정률 산정 기준 축소 개편안을 철회하고, 기금의 지방 몫을 일반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직접 보조할 것을 요구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지방정부를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는 안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건비의 최소 50%를 국비로 보조하여 소방 안전 인프라 재투자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요구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25.3%에서 최소 5% 이상 추가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40.3%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2023년 이후 동결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약속된 '7대 3'으로 조속히 재정분권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75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실행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재정의 붕괴가 곧 국가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경고하며, 지방의회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인 재정분권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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