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반복적인 예산 변경 사용과 부서 간 이체 등 예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정확한 예산 편성과 투명한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재단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수시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개선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표면적으로 예산 전용이 없다는 실적만으로는 예산 운영 개선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변경 사용 규모는 2025년 12억 7500만원, 2026년 4억 7100만원에 달했다. 부서 간 예산 이체 역시 2025년 16억 4000만원에서 2026년 47억 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 의원은 사무관리비를 절감해 광고선전비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변경 사용하는 재단의 관행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도의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무관리비를 줄여 홍보를 추진했다는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나, 이러한 예산 변경이 특정 연도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매년 추가적인 홍보 수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했어야 한다”며 “사무관리비로 일단 편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를 일종의 예비 재원처럼 활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나 보조금 사업 수행 도민들이 예산 항목 변경에 복잡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반면, 재단은 사무관리비를 비교적 쉽게 변경해 사용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수천만원 규모의 세목이 통째로 변경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 산정과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년 반복되는 홍보 수요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예산을 변경해 충당하는 방식은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취지를 약화시키고 실제 홍보 사업의 지출 규모 파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 비용을 충분히 검토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처음부터 홍보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다른 항목을 변경해 사용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감할 예산은 절감하되 필요한 사업비는 처음부터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매년 반복되는 홍보 수요를 차년도 본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하고, 불가피한 예산 변경 시에는 관련 절차와 사유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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