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고 재단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명칭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일산동구·서구를 담당하는 고양지점과 덕양구를 담당하는 원당역지점이 운영 중이다. 송 의원은 28개 영업점 중 특정 지점만 전철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담당 지역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양 일산지점’과 ‘고양 덕양지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 혼란을 줄이고 지역별 업무 관할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개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본격적으로 송 의원은 경기신보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행안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송 의원은 경기신보가 이자 부담이 있는 금융부채가 없고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수수익, 예수금, 대위변제준비금 등 정책 수행에 따른 비금융부채 때문에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행안부가 기관의 고유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부채 규모와 수익성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러한 평가 제도 개선 요구를 개별 공공기관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별 기관의 건의나 요구만으로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기에, 경기도가 행정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개선 요구의 주체는 개별 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경제실이 나서서 금융부채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금융부채를 구분하는 평가 체계 마련을 행안부에 공식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부실한 기관이 아님에도 부실기관이라는 낙인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회에 경과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것과는 별개로 경기신보 자체의 경영관리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기신보는 2026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당기순손실이 4404억원에 달하며 재단의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에서도 향후 대규모 순손실과 자본 총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최근 2년간 총 인건비가 약 25% 증가하고 성과급 규모도 두 배가량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재단이 장기적인 자본 침식 가능성을 우려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내부 비용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질의가 성과급 지급 자체를 문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재단의 재무 상황과 보상 체계에 대한 도민의 인식까지 고려한 책임 있는 경영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자본 침식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성과급 등 내부 비용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경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경기신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버팀목으로서 보증 공급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부담을 외부 요인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불합리한 행안부 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단은 자산건전성 회복과 내부 비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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