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가치 반영 부족과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지속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차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담당 부서가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참여 노동자와 전담 인력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 의원은 일자리를 단순히 생산성과 경제적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일한다는 것은 소득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소중한 기회"라며,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장애 정도와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기준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최중증장애인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 초기 25명으로 시작했던 참여 인원은 올해 88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약 127억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이 사업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을 주요 직무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편견 해소,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지난해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의 정의, 추진 계획,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차 의원은 경기도의 성과 판단 방식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시선에서 그들의 노동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세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차 의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과 평가 체계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와 수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참여 노동자와 전담 인력의 고용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차 의원은 "수치로 드러나는 실적에만 치우치면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던 사업의 도입 취지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중단이 당사자들의 삶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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