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신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6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 부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원 공백과 성과 통계 관리, 감사 후속 조치 등 산하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부위원장은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급식,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건강검진 안내와 신청 절차가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화성과 성남 지역 센터의 근무 인원과 지원 수요를 비교하며, 지역별 특성과 교육 수요, 면적 등을 고려한 적정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들이 어렵게 센터를 찾았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도·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업 중단 현황과 지원 수요를 교육청과 함께 파악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신 부위원장은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기본적인 지원까지 끊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교육청, 시·군이 각자의 역할과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히 담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연말 존속기한 만료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청소년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재정 상황에 따라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노력과 지원 지속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과 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과 통계 관리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 부위원장은 실제 이용과 지원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누적 회원 수, 조회 수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 참여 및 활용 정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개인이 상담, 교육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실인원과 서비스별 실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통계는 사업의 확대와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라며, 정책 결정에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을 당부했다.
산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위탁사업을 구분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보유 시설 활용도를 점검했다. 외부 장소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교육 목적과 참여 대상에 맞춰 자체 시설을 적극 활용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 처리 역시 실제 개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교육이나 안내를 실시했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의견과 현장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하 재단의 자체 감사 주기·기준과 재발 방지 체계 점검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대조해 '미흡' 사업에 대한 평가 사유, 개선 조치 및 유지 판단 근거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센터 인력 배치 기준, 교육청 협의체계, 통계 관리, 감사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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