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시민협치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이같이 제안하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태희 의원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여러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마쳤다. 또한 고양 화정·능곡, 용인 수지·구갈, 수원 영통, 안산 반월, 시흥 정왕 등 1기 신도시 외 지역에서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안산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중첩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현장 설명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이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협치위원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별 시민위원 2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시민협치위원회는 선도지구 선정, 용적률 상향, 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협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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