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 부원고등학교의 26억원 미회수 횡령금 문제에 대해 학교법인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학교 행정실장이 15개월간 582회에 걸쳐 약 30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된다.
매일 실시해야 하는 금고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거액이 유출되는 동안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을 저지른 행정실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파면되었으나, 아직 26억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회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천교육지원청은 행정실장 개인 재산을 매각해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여유 자금이 생기면 점진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환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부원고에는 매년 수십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1.4%에 불과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의 재정 결손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손성익 의원은 해법으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회계 부정이나 횡령 등 비리가 중대할 경우, 시정 요구 없이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이 김성진 이천교육장에게 이 조항을 교육감에게 건의한 경험이 있는지 묻자, 김 교육장은 건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교육장에게 "도교육청 권한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천을 지휘·감독하는 교육장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재산을 파악하여 26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요청하고 사학재단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의원은 "도민의 세금 26억원이 그대로 떼인 셈"이라며 "학교법인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교육청이 단호하게 나서야 사립학교 역시 공공의 관리·감독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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