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영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옥 신축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소상공인 민생 보증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 손실 증가라는 표면적 문제보다 재단의 재정 누수 현황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경기신보는 2021년 1조 177억 원이던 기본재산이 2025년 1조 3481억 원으로 32.5% 증가했지만, 정작 보증잔액은 8조 7453억 원에서 8조 888억 원으로 7.5%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기본재산 대비 보증 규모를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6.00배로 14위에 머무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재단은 연간 1249억 원에서 1441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34%대에 이르는 등 손실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석중 이사장은 손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송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경기신보의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신보는 수원 광교사옥 건립에 이미 1723억 원을 집행했으며, 남양주 본점 임차 이전에 19억 원을 계약했다. 나아가 왕숙2지구 신사옥 신축까지 검토 중이다. 남양주 임차료는 올해 말까지 면제되지만, 2027년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운영비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손실보전금은 법적으로 따지면서 사옥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비용이 어디서 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보증 건수가 2022년 12만 8974건에서 2025년 6만 7172건으로 크게 줄었고, 신규 보증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 또한 2026년 9월 기준 0.7%로 급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경기신보는 시중은행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보증을 하는 기관"이라며 "손실을 이유로 보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새는 비용을 줄여 보증 여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단 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실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남양주 신사옥 신축 계획 재검토 및 이전 비용 공개 △운영비 증가 원인 점검 및 절감 계획 마련 △절감 재원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증 투입 △운용배수 목표 재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재단의 돈은 건물보다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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