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9일 시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청년, 노동, 대학, 평생교육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시민 체감형 정책 개선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구본환 의원은 노동 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비한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훈련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영아 돌봄 시설 확충과 청년의회 운영에 있어 기존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노동 감독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 근무 인센티브 마련과 돌봄 시설의 수요 및 수용 인원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수열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등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사업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와 사후 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앵커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평가·환류 체계의 적정성도 지적하며,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지역 내 취업·정주 성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다운 의원은 이동 노동자의 실태 파악과 여성 노동자 지원 등 노동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청년 정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청년과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신설된 시민사회국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 대상 정책 홍보 강화와 소관 조례 71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도 요구했다.
특히 충남대·공주대 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지역 거점 대학 육성과 관련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통합에 대한 시의 입장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재철 의원 역시 충남대·공주대 통합 무산 시 글로컬 대학 사업 차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 작은 도서관 폐관 증가에 따른 운영 실태 점검과 지원 대책 마련, 사회적 기업 합동 점검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도 강조됐다.
박은희 위원장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관련해 조직·관리 체계 개선과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이동 노동자 쉼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현장의 수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과거 자료를 단순히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충실한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지적사항과 대안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시민사회국을 시작으로 11월 16일 시설관리공단까지 8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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