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이 병역명문가 예우 사업의 낮은 이용률과 민방위 교육 성과 측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2만 5069명에 달하지만, 2025년 공공주차장 할인 혜택 이용 실적은 677건, 총 393만 2천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식물원, 서울형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에서는 별도의 이용 실적이 관리되지 않거나 이용 실적이 전무한 경우도 있어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할인 건수가 이용 횟수를 의미하므로 실제 이용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예우 혜택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별 이용 실적 관리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순히 조례에 혜택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가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 표본이 2023년 1000명에서 2024년 300명으로 줄어든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조사 표본 규모를 늘려 조사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조사 표본을 늘리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교육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민방위 교육이 시민의 대응 능력 향상이라는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기획관이 밝힌 홍보 강화 및 조사 개선 방안이 실제 이용 및 교육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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