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찰청이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 실시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 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중인 건 등 총 43,712건이 포함됐다. 점검 기간 중 추가 접수된 건까지 포함하면 총 44,540건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었다. 여러 점검 대상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을 제외하고 1건으로 산정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중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이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대응' 원칙을 적용했다. 그 결과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전수점검 기간 동안 일 평균 신청 건수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과 비교했을 때 구속영장 신청이 334% 증가한 7.2건에서 31.3건으로, 유치 신청은 203% 증가한 13.9건에서 42.1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193% 증가한 9.2건에서 26.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일 평균 발부·결정 건수 역시 구속영장 86% 증가한 3.6건에서 6.7건으로, 유치 155% 증가한 3.8건에서 9.7건으로, 전자장치 171% 증가한 3.2건에서 8.7건으로 증가했다.
발부·결정률 자체는 하락했으나, 이는 신청 건수의 증가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부착 신청을 병행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향후 발부·결정률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전수점검 기간 동안 일 평균 안전조치 건수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비 민간 경호 실시가 154% 증가한 1.3건에서 3.3건으로, 임시 숙소 연계는 247% 증가한 3.4건에서 11.8건으로 늘어나는 등 혹시 모를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했다.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다.
사건 처리 없이 종결된 스토킹 신고도 모두 재검토했다.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했으며, 안전조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하는 등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경찰은 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한 사실을 확인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신청·집행하고 추가 격리를 위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발부받았다. 또한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으로 유치·전자장치 신청했으나 검사가 불청구한 이후,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추적해 피해자 직장 인근 잠복 끝에 검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민간 경호를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고 유치 결정만 이루어졌으나, 강력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여죄를 인지하는 등 보강 수사를 실시해 유치 만료 전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은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설득과 면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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