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6개 시·도와 협력을 강화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11월 4일 오후 2시,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통합돌봄 주요 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 국공립 돌봄센터 수요조사,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현황 현장점검 계획, 통합돌봄 시행 100일 계기 현장 개선의견 및 검토 결과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첫 번째 계획 수립에 있어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군구 계획 수립 지원과 광역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 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계획 전문가 110명을 양성해 추진하는 1:1 맞춤형 자문 계획도 공유하며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11월과 12월 중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 192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현재 각 지방정부에서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채용 및 배치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 확대를 독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들로부터 접수된 총 72건의 건의사항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시군구-읍면동 간 전달체계 개선, 전산시스템 이용 편의 향상, 지역 특화 서비스 관련 예산 확대 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내년도 사업안내 지침 및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 체계 개편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5차 발굴·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을 포함한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시·도에는 발굴된 대상에게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잠재적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된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체계를 안내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연계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도 수렴했다. 지난 10월 28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급여별 보장수준 개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강화, 제도 운영 기반 내실화 등 제4차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11월 중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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