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개발할 때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이 30초 만에 진단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서 국토교통부 과제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난 4월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7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월 4일 열린 제18회 K-Geo Festa에서 열린 성과 보고회에는 유관기관, 지방정부, 업계 산학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비스 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가 공유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 대상 실증 계획과 향후 서비스 활용 방향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토지개발 관련 규제 법령과 각 지방정부의 조례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AI 기술이 적용된 점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를 우선 선보일 계획이다. 이들 5개 지방정부에서의 실증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2027년 6월부터는 시범 운영 지역을 18개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추가적인 인허가 항목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2027년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K-Geo Festa 행사 기간 중 운영되는 홍보부스에서는 AI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서비스 편의성과 개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있는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실증 성과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하고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 역시 “이번에 공개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전문 지식이 없는 국민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 분야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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