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 “의정부사랑카드 회원 82.45% 충전 실적 없어… 정책 실효성 재점검해야”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사랑카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용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정부시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의정부사랑카드 회원 총 25만 4589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 실태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시민 일반 충전액,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충전·지급액은 약 7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책수당을 제외한 연간 일반 충전 실적이 없는 회원이 무려 82.45%에 달하는 20만 9898명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충전·지급 실적이 있는 회원은 17.55%인 4만 4691명에 불과했다.

전체 발행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민 충전액은 약 405억원, 인센티브는 약 27억 5300만원, 정책 발행액은 약 339억원이었다. 특히 정책 발행액이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전·지급액의 특정 회원에게 집중되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정책수당을 포함한 전체 자료에서 연간 100만원 이상 충전·지급 실적이 있는 회원은 2만 3895명으로, 이들이 전체 금액의 72.4%에 해당하는 약 558억원을 사용했다. 더욱이 연간 300만원 이상 실적을 기록한 회원 4690명은 전체 금액의 32.7%에 달하는 약 252억원을 충전·지급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역화폐 정책이 단순한 발행액이나 회원 수 증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자발적인 이용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원이 실제 지역 소비를 얼마나 늘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부서의 명칭처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호경 운영위원장은 지역화폐 정책의 성공은 발행 규모가 아닌, 시민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부서가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부서가 되어야 하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지역경제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