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 국립수목원이 광릉숲 정원벨트에서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 합리화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 생태 가치와 더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사례들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제도 개선 성과가 방문객들에게 소개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친환경 임산물 인증 관련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다. 기존 5종이던 제출 서류가 2종으로 줄어들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이 신설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분야에 산림복원이 추가되면서,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활동 기반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립수목원은 정원벨트 방문객들이 규제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활용한 현장 안내를 진행했다.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완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설명되었다.
국립수목원 안병기 원장은 "광릉숲 정원벨트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공간이라면, 산림 분야 규제합리화는 국민과 임업인이 산림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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