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의 권위 있는 경쟁법 전문 매체인 GCR이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13년 연속으로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공정위의 꾸준한 법 집행 역량과 디지털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GCR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각국 경쟁당국의 직전 연도 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을 발표해왔다. 이번 평가는 28개 경쟁당국의 2025년 법 집행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유럽연합 경쟁총국 및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이어 호주, 프랑스, 브라질 경쟁당국과 함께 공동 3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이후 13년 연속으로 '최우수' 또는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평가는 경쟁당국이 제출한 답변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의 외부 의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며, 통상 매년 하반기에 결과가 발표된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를 최고 등급으로 하여 매우 우수, 우수,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GCR은 공정위가 2025년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텔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법 집행 활동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개입을 이어갔다는 점을 높이 샀다. 특히, 카르텔 제재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점과 평균 조사기간이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 재차 대폭 단축된 점은 공정위의 효율적인 법 집행 능력을 보여주는 주요 성과로 꼽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한국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며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세계 경쟁질서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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