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주시는 고독사 위험 가구 및 복지 위기가구 발생 시 현장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고독사 위기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과 요약형 ‘한눈에 보는 퀵매뉴얼’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 제작은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제작된 가이드라인에는 일반 시민이나 이웃의 신고 접수 시 대응 절차부터 복지 담당자가 위기가구를 자체 발굴했을 때의 현장 방문 및 확인 절차까지 상세히 담겼다. 또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협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기관이 맡은 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강제 개문이나 응급 이송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적 권한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현장에서 실무자가 법적 위험 부담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 실무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절차를 요약한 퀵매뉴얼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했다. 시는 이 매뉴얼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계기관 간의 공조 체계를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기 가구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퀵매뉴얼은 양주시의 고독사 예방 및 위기 대응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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