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완주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건의안은 날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 비해 부족한 완주군의 유아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와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조기 발견과 적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유아기는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이후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기 발견과 특수교육기관 설치·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약 9만 8천 명에서 올해 약 12만 4천 명으로 5년 사이에 약 2만 6천 명이나 증가했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맞는 교육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완주군의 구체적인 현실도 지적했다. 올해 4월 기준, 완주군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중 약 32%가 특수학급에 배치되지 못하고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아의 경우 대상자 현황조차 별도로 파악·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인근 전주시에는 2002년 전국 최초로 장애 영·유아과정 공립 특수학교인 전주유화학교가 개교하여 지역 특수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완주군 역시 기존 특수학급 확대와 더불어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갖춘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교육부가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특수학교 신설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은 전주유화학교와 연계하여 전북권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건의안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 추진 △전북권 영·유아 특수교육 거점기관 육성 및 지역 내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교육청과 완주군 간 협의체 구성 및 설립 예산·인력 공동 확보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겼다.
최광호 의원은 “모든 아이는 장애와 발달 특성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완주군이 함께 나서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완주군수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완주군 공립 특수유치원 설립과 영·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