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시정연구원이 개발 사업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2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과 함께 '공공기여, 개발과 지역의 상생을 잇다'라는 주제로 공동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용인시 사례로 살펴본 공공기여의 제도적 과제'를 부제로, 도시계획 및 개발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 정책 연구를 융합하여 공공기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의 첫 발제는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맡아 '공공기여 제도 변화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관점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제도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송혜승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인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의 필요성과 적용 기준'에 대해 발표하며 용인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의 과제들을 짚었다.
종합토론은 이명훈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상훈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장, 송지현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부회장, 이승현 한국건설연구소 이사장, 이일희 제일엔지니어링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필요성과 제도적 쟁점, 유사 개발 사업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 기존 부담 방식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용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주요 논의사항을 면밀히 정리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검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후속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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