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대한석탄공사 비위 추가 감사 촉구…기술 유출 처벌 강화·뿌리산업 지원 확대 주문

[PEDIEN] 대한석탄공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추가 감사와 산업 기술 해외 유출 대응 강화, 뿌리산업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송재봉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송 의원은 철암 저탄장 관련 경찰 수사 및 산업부 합동점검 상황을 확인한 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장승호 전 대한석탄공사 비상임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다.

그는 "민간인이 공기업의 채용, 사업,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며 "산업부 감사와 사장 해임 요구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마저 2년 연속 허위·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추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 감사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각보다 큰 이슈로 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 기술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보호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산업 기술 해외 유출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보안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역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 핵심 기술과 국가 첨단 전략 기술 간 제도적 정합성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 유출 시도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뿌리산업은 6만 5천여 개 사업체와 74만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산업부 관련 예산은 2022년 598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363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담당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며 "주관 부처라고 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인력 확보, 기술 개발, 공정 혁신 등 산업부 직접 사업을 확대하고 범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2022년 이후 8차례 모두 서면으로만 개최된 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산업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종합 계획과 추진 실적, 제도 개선 과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기술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산업의 뿌리가 되는 기업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