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창녕군의회 김미정 의원이 집행부가 수립한 '2027년 공약사업 86개 실천계획'에서 농업 분야 사업과 지원 대책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농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공약에는 농민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공약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둘째, 미래 전략으로 제시된 '스마트 농업' 관련 핵심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 지원 인프라 구축,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유통·가공 구조 개선 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셋째, 2027년 본예산에 공약사업 재원을 최우선 반영하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비해 농업 분야 투자 비율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 구축 △청년 농업인이 창녕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기후 위기 대응과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 재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곧 정책의 의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농업을 홀대하는 미래 전략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군민과 농업인들이 '창녕에서 농사짓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2027년 예산 편성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녕군의회는 이번 김미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집행부에 공식 전달하고, 농업 분야 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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