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창녕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은 창녕군의원은 제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8일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전국 52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이 사업을 통해 18개 군을 신규 선정하며, 창녕군 또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11월 3일이다.
선정된 군에는 2027년 한 해 동안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김태은 의원은 "외부 인구 유입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현재 창녕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원 부담에 대한 우려에는 정부의 국비 지원율 상향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초 40%였던 국비 지원율이 50%로 높아져 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2027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와 도비를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공모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인 경상남도와의 지방비 분담 협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불어, 기본소득이 창녕읍과 남지읍 등 중심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면 지역의 소규모 상점과 전통시장에서도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태은 의원은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새로운 정책 도전에 소극적인 자세는 미래를 바꿀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라며, "단순히 공모 신청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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