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실시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는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 단속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4일간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진영읍과 주촌면 일대 76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3~14일에는 진영읍, 20~21일에는 주촌면을 순회하며 이루어졌다.

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 환경 관련 부서 공무원 8명과 진영읍·주촌면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받은 지역 주민 참여자 4명 등 총 12명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4개 반으로 나뉘어 점검 당일 단속자의 자세, 중점 점검사항, 안전사고 예방 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나섰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 방지시설 및 악취 저감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방류 및 공공수역 오염물질 유출 여부 △환경 운영일지 작성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 기타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전반을 살폈다.

김해시는 이번 점검 결과, 단순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반면, 무허가 시설 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 방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조치 및 행정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오염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맞춤형 기술 지원을 안내하여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점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단속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장의 환경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