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여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6년 3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부여군 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2026년 3분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중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20%에 해당한다. 이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2026년 3분기 동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단,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이 생애 최대 36개월 한도와 연동되어 운영되므로, 이미 두루누리 지원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두루누리 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장,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고용한 경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소속된 사업주, 임금 체납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부동산 관리업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역시 이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지원 신청은 물론, 근로자의 입·퇴사,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 변동이 발생했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양도했을 경우에도 변경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번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 변동 발생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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