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양시의 재개발·재건축 및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원과 녹지를 개발의 우선 대상이 아닌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명확한 도시계획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이미 고밀 개발된 안양에서 공원과 녹지는 한 번 줄어들면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발 필요성과 개발 가능성이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개발이 필요할 때마다 공원과 녹지가 다른 대안보다 앞서 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의원은 매곡공원과 운곡공원 사례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과거 안양시는 매곡공원 조성을 위해 약 69억원의 토지보상비를 편성했으나, 이후 LH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운곡공원 일원을 개발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공원을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과 연계해 이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왜 하필 공원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존 공원 보전 방안과 이전 외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곡공원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자 베트남 참전기념탑이 자리한 역사적 장소임을 들어, 공원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역사, 기억이 함께 쌓여 있는 공간임을 역설했다. 따라서 공원 이전·대체 시 면적뿐만 아니라 주민 접근성, 녹지 기능, 역사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원·녹지 보전과 함께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원칙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 과정에서 확보되는 공공기여는 공원·녹지를 포함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우선 활용되어야 하며, 그 규모와 산정 근거, 사용 계획 및 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이 단순히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마무리했다. 앞으로 안양의 도시계획이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는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그리고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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