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4년 넘게 준공 후에도 문을 열지 못한 고양시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양특례시의회 오영숙 의원은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4년 이상 표류 중인 식사체육복합시설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과 주민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이 멈춘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임을 강조했다.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은 수영장, 볼링장, 실외 테니스장, 다목적실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로, 준공 후 고양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공정률 약 98%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인 고양식사도시개발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유치권 행사, 가압류, 환지청산금 분쟁 등이 이어졌고, 2025년 4월 조합에 파산이 선고되면서 현재 부지와 시설은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놓여 있다.
주민들은 조기 준공을 요구하며 3만 6688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오 의원이 지난 8일 현장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에는 충격적인 시설 노후화 실태가 담겨 있었다. 수영장 천장에서는 곰팡이와 그을음으로 보이는 검은 흔적이 발견됐고, 인접 공간에서는 누수로 인한 균열과 파손이 확인됐다. 야외 테니스장은 외부에서도 낡은 모습이 눈에 띄었고, 볼링장은 레인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옥상 태양광 시설 아래 바닥에서도 균열과 파손이 확인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은 낡아가고 정상화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현재 보존·관리 현황과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4년 넘게 이어진 문제 해결 지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민 A씨는 “이렇게 큰 시설이 4년 동안 거의 죽어 있는 상태”라며 고양시가 중재자로 나서 조합, 캠코, 시공사, 채권 관련 단체, 시의회까지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법적 해결과 준공, 시민 이용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B씨는 “지난 4년은 너무 무책임했다. 배임이라는 이름만 빌려 핑퐁 게임을 했고 결국 피해는 시민이 봤다”며 “캠코 핑계, 배임 핑계는 4년 동안 충분히 들었다. 이제 입주민은 폭발 직전이니 핑계 대지 말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 의원은 4년 넘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유치권, 가압류, 조합 파산, 캠코와의 채권 관계, 학교용지 소송 등 걸림돌을 나열하며 고양시가 판단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고 어떻게 풀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에 대한 시의 대응도 함께 질의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 예비비 선지급 방안이 배임 가능성과 재정 위험으로, 학교부지 활용 자금 조달 방안이 여러 차례 불가 입장을 받았던 점을 짚으며, 안 되는 방법을 나열하는 대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보 시절 제시된 적극 행정을 통한 채무 해결 및 학교부지 용도 변경 검토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검토 요청 후 시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책임 주체와 관련해서는 법률, 재정, 도시계획, 체육시설 등 여러 부서가 얽힌 만큼 이를 조정할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 협상, 법적 분쟁, 재원 마련, 잔여 공사 및 준공까지 누가 어떤 체계로 총괄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상화 시점에 대해, 소송 및 협의 진행으로 개관일 확정이 어렵더라도 시한 제시가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라며, 채권·권리관계 정리, 정상화 방안 확정, 잔여 공사 착수, 준공까지 단계별 목표 시점을 담은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민경선 시장은 시민들이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연 사유로 조합과 채권자 간 이해관계,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등을 들며, 정상화에는 잔여 공사·보수 비용뿐 아니라 토지·건물 취득 비용까지 필요해 시가 직접 취득 시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용지는 당초 조합이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대신 체육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항으로, 체육공원 준공 및 기부채납이 선행돼야 학교시설 폐지·변경과 공공 기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장은 취임 후 무상 귀속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법률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책임 체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추진 상황을 챙기고 있으며, 신임 부시장 주관으로 부서 간 협업을 이끌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상화 시기는 파산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현 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시기를 막연히 미루지 않도록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차 질의 대신 추가 발언을 통해 시장의 노력을 평가하며, 후보 시절 용도 변경 방안과 이날 답변의 기부채납 선행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답변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고양시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TF 구성을 요청했으며, 단계별 해결 과제 진전 시 정상화 방안이나 로드맵 마련 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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