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안양시의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안양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양시의회 김유미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예산 확대 통제, 연구 독립성 확보, 안양시 현안 특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안양시는 GTX-C 노선 인덕원역 신설 사업 관련 시 부담금이 1208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약 2배가량 급증했으며,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채 잔액이 2026년 1737억원에서 2030년 4308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신규 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출된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안양시정연구원은 2027년 출연금 10억원으로 시작해 2031년에는 20명의 규모로 운영되며 출연금은 22억원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인근 지자체의 시정연구원 사례를 제시하며 예산의 '불가역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수원시정연구원은 초기 36억원 안팎이던 예산이 연 70억원을 넘어섰으며, 용인시정연구원과 화성시연구원 역시 연간 예산이 35억~50억원 안팎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출연금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운영 범위와 인력이 확대되며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안양시정연구원 설립에 있어 △예산 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 마련 △인사 및 연구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평촌 신도심 재건축, 원도심·신도심 균형 발전, 역세권 개발 등 안양시의 특화된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수행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는 내실 있는 정책의 요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안양시정연구원이 실질적인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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