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산시가 시민들이 미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1억 2천8백만원의 주인을 찾기 위해 10월 한 달간 특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경산시에 남아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300여 건에 달하며, 그 금액은 1억 2천8백만원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는 5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특히 1만원 미만의 환급금이 전체 건수의 5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이라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정산, 혹은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의 경우에 발생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경산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우선 카카오톡을 활용한 '환급안내 알림톡'을 발송하여 환급 대상임을 알리고,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카카오톡 이용이 힘든 어르신, 법인 사업자 등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은 일반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환급금의 경우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경산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된 상속인을 직접 찾아 안내하고 신청을 돕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별도의 지급 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운영하여 750여 건에 달하는 5천3백만원의 환급을 완료한 바 있다.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미환급금을 찾아가며 만족감을 표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속하게 환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편리하고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시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산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