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성시가 최근 불거진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이달 19일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및 인허가 분야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TF는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처리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증한다. 특히 위법하거나 불법·부당한 행정행위,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와 같은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법령 준수 여부, 허가의 적정성과 특혜 제공 여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관련 대책,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항 등이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현재 검찰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발사업의 행정 절차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안성시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진행 중인 모든 행정 절차를 잠정 보류하고, 점검 완료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별 점검은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안과 부정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결과는 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허가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빈틈없이 보완하여 더욱 투명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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