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함양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운림지구 사업의 국비와 도비 예산 편성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6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주거지의 단계적 정비를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150억원과 도비 20억원이 포함된 총 2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함양군은 이 예산을 활용해 빈집 철거, 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또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운림리 일원의 주거 환경과 전반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운림지구 사업의 핵심은 대규모 신규 시설 조성보다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주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데 있다. 함양읍 내에서도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과 빈집이 밀집한 운림지구는 차량 접근이 어려운 구간이 많고 도로 및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도로와 직접 맞닿지 않은 토지나 건축 행위가 제한된 필지가 다수 존재하여 주택 정비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이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함양군은 우선 빈집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최소 폭 4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이는 출입로가 없던 토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 행위 제한 필지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철거된 빈집 공간은 주변 여건과 주민들의 수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주차장, 주민 휴식 공간, 생활 편의 시설 등으로 다채롭게 활용될 예정이다. 단순한 빈집 정비를 넘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정비 관련 전문 자문과 융자 지원, 규제 완화 혜택 등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성 분석, 설계, 인허가 관련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연 2.2%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개별 건축사업 시행자에게도 조건에 따라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역 내 주택을 정비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관련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조경 기준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을 적용하여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경상남도의 최종 예산 편성을 통해 운림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노후 주거 환경과 도로 및 주차 문제 등을 차례대로 해결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림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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