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교육청, 출범 100일 맞아 4대 핵심과제 발표…'K-교육특별시' 도약 본격화

[PEDIEN]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교육행정 통합 모델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4대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초기 조직 안정화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정책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발표는 “왜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통합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당위성과 절박성에 최우선 초점을 맞췄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지역 소멸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기존의 행정 경계에 갇힌 각자도생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광주와 전남의 교육자원을 하나로 결합해, 아이들에게 더 넓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열고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더욱 키우기 위한 선제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4대 핵심과제는 '기반 조성 본질 회복 미래 확장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정책 선순환 구조로 설계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민주주의 교육은 지역의 가치를 미래 역량과 잇는 '기반 조성'으로, 통합의 역사 자산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실천적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미래사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이라는 튼튼한 기본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남과 광주가 공유해 온 역사적 자산을 교과서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학생의 삶과 일상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실천형 민주시민교육으로 대폭 확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독립운동 100주년, 5·18 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9년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생 주도형 '1929 2029, 우리가 잇는다'프로젝트를 가동하고 2030년 5·18 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민주주의·의교육· 인권·공동체 현안 등 동시대적 과제를 능동적으로 탐구하도록 이끌며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도 연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민주교육 거점 'K-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한다.

지역의 민주주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기 위해 AI·디지털 기반의 전국적인 체험형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타 시·도와 전 세계 청소년이 찾는 글로벌 민주교육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헌법교과서를 제작·보급해 맞춤형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꿈이 피어나는 교실 지원 강화는 수업과 평가를 바로 세우는 '본질 회복'으로,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치며 학생은 정답 대신 생각을 표현하는 배움 중심 교실을 지향한다.

교실과 수업이 중심에 서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청은 교사가 가르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교육활동 보호와 업무경감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평가 혁신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표현하는 배움의 장을 넓혀갈 예정이다.

➊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악성 민원이 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교사가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학생의 학습권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교육청은 사안 발생 이후의 대응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신속 대응, 법률지원, 회복과 복귀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교육활동 보호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10월부터 운영한다. 2027년에는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와 권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과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권역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권보호관은 학교에 상주하며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초기 대응부터 조사, 법률 지원, 상담·치유, 학교 복귀까지 밀착 지원한다.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구상권 청구와 민사소송 비용 지원 등 후속 법률 지원을 이어가 교원이 법적·행정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 관련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학교별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먼저 제공한다. 24시간 지원 창구도 마련해 교원이 언제든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을 고르는 교실에서 생각을 표현하는 교실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정답을 찾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구성하는 힘이다. 평가 방식의 변화가 수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청은 기존 지필평가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 생각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배움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과 속도로 변경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지난 8월 전담조직 구성에 이어 10월부터 '200 선도교원'을 양성한다. 2027년 3월 개원 예정인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은 학교급·교과별 평가자료를 개발하고 AI평가지원시스템을 보급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평가 관련 민원 대응과 교원의 전문적 평가권 보호도 추진한다.

업무경감 체제 강화 업무경감의 목적은 단순히 공문 몇 건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교사의 시간을 행정에서 학생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를 교육청으로 적극 이관하고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학교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첫째, 학교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넘겨받아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대상 공문·자료 요구와 정책사업, 행사·연수 등을 전수 조사해 이관할 업무를 발굴한다.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인력·조직·업무를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고 2027년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행정업무 통합 처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시스템을 하나의 창구로 연계하고 제출자료를 데이터로 축적·관리해, 학교가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부담을 줄인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며 자료 조회와 표준서식 작성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도 2030년까지 도입한다.

셋째, 교육정책 현장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

새로운 정책이 학교 업무를 얼마나 늘리는지 시행 전에 먼저 따져보는 제도다.

교직원·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TF가 경고지표를 설계하고 해당 정도에 따라 시행·개선·중단을 결정한다.

시행 이후에도 실제 업무 증가량과 교육적 영향을 점검해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을 만드는 교육청이 학교의 부담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든다.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 인재양성: 일자리와 정주를 이끄는 '미래 확장' 초광역 산업벨트와 교육을 직결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을 완성한다.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호남권 대규모 투자로 지역에 미래산업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아이들이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지역 발전은 지속될 수 없다.

교육청은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의 대학과 기업으로 이어지고 지역에 정착하는 '교육지산지소'의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학생에게는 진로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는 청년 정주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영재학교 3교·과학고 3교'로 연구·공학 인재 양성 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이끌 연구·공학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기 위해 이공계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AI·반도체에 특화된 영재학교 3교 체제를 완성한다.

광주과학고에 더해 2029년 개교 예정인 GIST 부설 영재학교와 현재 추진 중인 KENTECH 부설 영재학교 설립을 지원한다.

이들 학교의 전문인력과 연구시설을 지역 학생에게도 개방해 지역 과학교육의 허브로 키운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과학고 3교 체제를 구축한다.

AI·모빌리티, 에너지·반도체, 우주항공·신소재 등 권역별 산업에 맞춰 특화하며 기존 전남과학고 외에 추가 설립할 2교는 2027년 공모·지정을 추진한다.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개편 지역 전략산업과 직업교육을 연결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지게 한다.

첫째, 반도체 특화학교를 집중 육성한다.

목포공업고와 해남공업고를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로 순천미래과학고를 반도체 특화학교로 개편한다.

2027년 준비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광주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도 추진한다.

둘째, K-교육밸리와 연계해 직업계고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2027년 순천효산고 목포여자상업고를 시작으로 AI·반도체, 해상풍력, 미래모빌리티, 바이오·농생명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셋째, 교육용 Mini-FAB 반도체 공동실습센터를 구축한다.

학생이 실제 반도체 공정을 익혀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넷째, 업무협약 확대로 지역 기업으로 가는 '취업 직행로'를 만든다.

10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2027년 3월 개원 예정인 미래전략산업인재원에서 교육청·지자체·기업·대학과 함께하는 산업인재 양성과 연계해 추진한다.

교육이 정주를 만드는 지역 실현을 위해 청년들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이것이 지역 교육의 침체와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히려 교육이 정주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청년과 이전기업 임직원 가족이 주거·양육·교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첫째,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을 뛰어넘는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추진해 국제학교·외국어전용마을 등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 AI 교실·지능형 과학실 등 미래형 교육환경을 집중 확충한다.

둘째, 이주 가정을 위한 전·입학 및 고입 특례를 추진한다. 이전기업 임직원 가족이 자녀 교육 걱정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전·입학과 고입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원스톱 전담 지원 체계를 갖춰 이주 과정의 불편을 줄인다.

셋째, 퇴근이 늦어도 걱정 없는 365일 안심돌봄망을 구축한다. 맞벌이·연구직·교대근무 가정을 위해 긴급·저녁·주말 돌봄을 확대하고 기업 이전 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해 생활 밀착형 돌봄 기반을 확충한다.

넷째, 지역책임 대입전형 및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책임 대입전형은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특화된 교육과정과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전남광주형 대입제도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이 참여해 전형을 연구·개발하며 지역인재전형 선발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통합과 조직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학교를 직접 뒷받침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본청은 정책 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집행 권한은 교육지원청과 현장으로 이관한다. 교육통합의 성패는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학교가 체감하는 변화에 달려 있으며, 두 교육청을 하나로 합쳤다는 이유로 본청 조직이 비대해지고 의사결정이 현장에서 멀어진다면 통합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교육청은 본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에 집중하고 실제 집행 권한과 지원 기능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과 현장으로 과감하게 이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한다. 통합으로 행정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와 지역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첫째, 통합에 따른 근무지 변경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근무지 보장 대원칙 아래 원거리 발령 교직원에게 이주지원비, 주거지원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한다. 통합 과정에서 교직원이 겪는 불안을 줄이고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본청은 슬림화하고 전문 진단을 거쳐 '학교 밀착형 체제'로 개편한다. 본청의 집행 기능을 과감히 축소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한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 조직분석·진단과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에 착수해 현장 수요가 반영된 미래형 조직 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한다.

셋째, 교육장 공모제 시범 도입으로 '상향식 교육자치'를 본격화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도입한다.

공모교육장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학교·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현안을 해결하도록 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넷째, 노후 광주청사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해 교육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1인당 업무면적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광주청사의 노후·협소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광산구 신창동 부지로 이전을 추진한다.

새 광주청사는 단순 사무 공간을 넘어, AI·반도체 등 지역 미래산업 및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해 학생 체험과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는 복합 지원 공간으로 운영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 100일은 단순히 두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친 기계적 결합을 넘어, 낡은 행정 경계를 과감히 허물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삶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담대한 도전의 시작이다.

교실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른 아이들이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고 그 배움의 결실이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을 다시 도약시키는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할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4대 핵심과제를 굳건히 추진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 표준을 제시하는 'K-교육특별시'를 현장과 함께 완성해 나갈 것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100일은 두 교육청의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집중 적응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의 본질적인 목적은 행정기구를 합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역을 살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정책을 본격 추진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로 나아가는 'K-교육특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