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논산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유지 및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맞춤형 급여를 포함한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확인된 1,804건이다.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관련 근로소득 정보, 재산세·취득세 납부 내역, 자동차·건설기계 신규 취득 현황 등 다양한 공공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상시근로소득이 50% 이상 증감했거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중복이나 누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특례 적용 가능성까지 확인하여 수급 자격과 지급되는 급여가 현재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자격 및 급여 변경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한다. 만약 안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정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액이 변경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시는 급여액 변경이나 보장 중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생활 여건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변동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여 변동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하는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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