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행정안전부가 2026년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행안부는 지난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두 차례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이 열렸다.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행안부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미리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변화하는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민e직접’ 기반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 우수 운영 사례가 소개되었다.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청취도 이루어졌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동 연수를 통해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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