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지난 22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기준을 비롯해 공공 계약 및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제도, 교육청 및 학교와의 구매·계약 참여, 시·군 지원 체계,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특히 현장에서는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기준과 절차가 생산 라인이나 공장 중심으로 설계돼 안전 진단 등 기술 용역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술 서비스 분야에도 홍보, 회계, 운전, 청소 등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존재함에도, 사업장의 핵심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지정 및 인정 기준을 판단할 경우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술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지정 및 인정 기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 계약 및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등에 적용되는 입찰 지원 제도와 비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입찰·적격심사 가점 적용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의 시설 사업 및 구매·계약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활성화하고, 우선 구매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표준사업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접 고용과 연계 고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정책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용 기반”이라며, “제도가 현장의 다양한 사업 형태와 직무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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