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시 수산 분야에 미칠 수 있는 피해 영향과 어업 현장의 우려 사항을 청취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피해 예상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이번 수산 분야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수산물 관세 철폐로 인한 시장 개방 피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CPTPP가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경제적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하며, 어업인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및 업종별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향후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서 현장의 어업인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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