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논산시가 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사례 발굴'을 본격화한다. 오는 10월 16일까지 전 실과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사례를 집중 수집한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나 새로운 업무 방식 추진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전에 감사기관의 의견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를 통해 법령과 현실 사이의 괴리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주요 발굴 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항,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처리 방향 결정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기존 관행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업무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 검토 후 상위 기관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단순 실적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상위 기관에 제출된 사례는 부서 성과평가에 건당 최대 0.5점, 발굴한 직원에게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5점을 부여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시작한다"며,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막연한 부담 없이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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