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영주시가 지방세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발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온기 행정'을 본격화한다.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위기 가구로 판단될 경우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연계해 필요한 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체납관리단은 장기간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A씨의 사정을 상담을 통해 파악했다. A씨는 세금 납부는 물론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힘겨운 상황이었다. 체납관리단은 A씨에게 이용 가능한 복지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받도록 도왔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신청까지 연계했다.
A씨는 "막막한 상황에서 세금 체납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체납관리단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단순한 체납 사실 안내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는 계기로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 상담을 위기 가구 발굴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 세정과 복지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체납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체납관리단은 공정한 세입 관리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시민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공정한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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