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이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서대문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6월 25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예산이 2025년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202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에도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지적하며, 조례 시행 이후 1년이 넘도록 소관 부서에서 관련 사업 추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단 한 건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원 시급한 주민들은 구청의 높은 문턱만 바라보고 있는데, 관련 부서는 예산 편성은커녕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고, 조례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적고, 세대 수가 적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을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미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 의원의 촉구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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