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 계룡시가 두마면 농소리 일원 농소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 완료로 총 127필지, 15만1479㎡에 달하는 토지의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명확하게 확정됐다.
지적재조사는 오랫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다. 특히 농소1지구는 개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등 경계 불일치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 분쟁의 소지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역이다.
계룡시는 정확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계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했으며, 확정된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완료로 기존 지적공부는 폐쇄되고, 최신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정비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정산하는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