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올해 두 차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갈지자 추경'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1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했던 예산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깎아낸 사업이 도 전반에 걸쳐 총 17개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 의원은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특히 농정 분야에서 10건의 사업이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5건, 축산동물복지국 3건, 농업기술원 2건이 포함됐다.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예산 편성 기조가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비정상적인 행정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에 대해 일부 사업 규모 축소와 현장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포기,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조정이며, 세수 결손 대비를 위한 감액 정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사정 변경에 따른 감액이 한두 건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10건이나 무더기로 발생한 것은 당초 수요 예측과 집행 계획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농업기술원의 '4-H 육성 지원' 사업을 들었다. 본예산 15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으로 10배 늘렸다가 이번 2회 추경에서 증액분 전액인 1억 3500만원을 삭감해 본예산 수준으로 되돌린 사실을 지적했다. '조사료 생산 지원' 역시 1회 추경에서 5억 4000만원으로 늘렸다가 1억원을 감액했으며,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등도 줄줄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무원칙한 증·감액 반복이 도정 재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예산이 절실한 다른 민생 사업의 기회마저 낭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추경 예산안 제출 시 연내 실집행 가능성, 농가 실수요, 산출 근거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경기도 제2회 추경안에는 1회 추경 당시 시급성을 이유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 포기 및 집행 부진으로 수억원대 감액이 반복된 사업이 17개에 달해 재정 운용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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