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진군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해 정책의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석 강진군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일몰제’의 실질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강진군이 추진해 온 여러 정책 사업 중 상당수가 성과와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불필요한 예산 소모를 야기하며, 정작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한 행정력 투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실질적인 일몰제 도입 시 불필요한 사업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 확보된 행정력의 핵심 민생 정책 집중, 보여주기식 행정 탈피를 통한 군민 신뢰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몰제는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정책 운용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함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 집행부를 향해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전까지 정책 일몰제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관련 규정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그는 “정책 사업은 시작만큼이나 종료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주거, 교육, 돌봄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는 강진군 행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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