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별 의료 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주도형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국비 포함 총 300억원대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기존 중앙정부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실질적인 의료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국비 1조 2614억원 규모 중 3600억원을 지역주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방향을 바탕으로 소아·분만·응급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별 필수의료 인력 및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진료 접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료공백 지점을 정확히 진단한다. 이후 인력 및 시설·장비 확충,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기존 국고보조 및 건강보험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사업을 설계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은 크게 필수, 자율, 특화 사업으로 나뉜다. 필수사업에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등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자율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 메뉴판 중에서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진료 전문인력 확보, 중증·심뇌·필수진료과 전문인력 지원,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특화사업은 표준 메뉴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북의 특수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고유한 의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의료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별·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 사업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자체가 지역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전북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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