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진군민의 건강과 안전,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시설 관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 강진군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기존의 문제 발생 후 조치하는 사후 대응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설별 운영 및 점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이터 기반 예방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히 환경정화센터의 대형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적치 공간과 처리·반출 예산으로 인해 악취, 침출수,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역시 예산 부족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상수도 관리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후 공공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보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시설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별 노후도 및 안전 등급 관리 △유지보수 이력 전산화 △생애주기비용 분석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새로운 시설 확충보다 기존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벗어나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예방 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강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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