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햇빛은 모두에게 비추지만, 혜택까지 공평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위원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서의 대표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먼저 본 미래 햇빛소득마을, 새로운 길을 가다'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UNFCCC 젠더·기후변화 총괄관,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장, 명지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과제를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효희 소장과 김효정 교수는 여성이 공동체 유지 및 돌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이나 수익 배분과 같은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김종배 의원은 “왜 여성은 마을의 일을 함께하면서도 정작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가”라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기술에 대한 편견, 조직 문화, 시간 및 경제적 부담, 사회적 성 역할 고정관념 등이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참여 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독일의 사례 연구를 소개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참여 동기로 인식하지만, 남성은 현재의 에너지 문제에, 여성은 아이들의 미래와 장기적인 생태적 이익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주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강조하기보다 ‘우리 마을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고 그 수익으로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삶과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햇빛소득마을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수익 배분 의결기구의 여성 비율 등 여성 대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받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햇빛은 모두에게 비추지만, 햇빛으로 만들어진 혜택까지 저절로 공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가 참여하고 누가 결정하며 누가 그 성과를 나누는지까지 살펴볼 때 비로소 에너지 전환이 모두를 위한 진정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